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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카드 수수료율·대부업 최고금리 또 내려가나
 글쓴이 : 그린캐피탈
작성일 : 2017-05-12 09:11   조회 : 589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본 하반기 금융제도…공약 이행 시 카드사·대부업체 경영전략 수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공약 중 업계를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최고금리 인하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금융당국이 그간 이어온 정책기조와 이어져 있어 비교적 온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수료와 금리인하 공약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편이어서 카드사와 대부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요 카드사와 대부업체들은 문 당선자의 금융공약 추진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경영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이 두 공약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훈 하나금융연구소 빅데이터전략센터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공약과 관련 "이미 한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했기 때문에 카드업계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다"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공약과 관련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오히려 불법사금융만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내놓은 '나라를 나라답게' 최종공약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를 물린다. 문 당선자는 연매출 기준 각 구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두번째 구간의 1.3%는 1.0%로, 첫번째 구간의 0.8%도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도 적용하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가 실제 중소가맹점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안되며, 이는 되레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초 가맹점수수료율을 한차례 인하한 뒤라 올해나 내년 또다시 수수료 인하가 단행되면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한차례 수수료체계가 바뀐 후 3년만인 2015년 적격비용을 계산한 후 이듬해 초 한차례 더 인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는 6000억 가량 수수료 수익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기존 선례로 보아 2018 즈음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사 수익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는 카드 이용자들의 부가서비스 줄어드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당선자의 공약에는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를 현행 27.9%에서 25%로 낮추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시장이 얼어붙고 차주들의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 금리가 6%대이고 부실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면 적자가 나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진다"면서 "7등급 이하 서민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권자들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