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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214만명 빚 독촉서 벗어나
 글쓴이 : 그린캐피탈
작성일 : 2017-08-01 09:04   조회 : 700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번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 50만명, 16조1000억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된다.

금감원은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만2000명에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 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214만3000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 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하도록 금융권에 주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