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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변호사 무료 지원
 글쓴이 : 그린캐피탈
작성일 : 2020-01-29 09:26   조회 : 178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은 연 210~3200%에 달했다. 빚 갚기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B씨는 영업 중인 식당에 무단 방문하는 것도 모자라 전화로 수백차례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앞으로 A씨와 같은 불법추심 피해자도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및 대리소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도 지원한다. 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채무자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한다.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연장) 지원과 연계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었거나,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다. 다만 이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2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제한한다. 미등록 대부업의 채무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간 4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연간 불법추심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90%가량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수요가 확인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53495&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