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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불법사채…연 이자율 평균 145%…"법정금리 6배"
 글쓴이 : 그린캐피탈
작성일 : 2020-02-11 17:03   조회 : 46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이용자가 평균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리며 무려 145%에 달하는 연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24%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받은 불법 사채 금액은 평균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 순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를 넘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 사채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4847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 초과 이자분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을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