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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받는다
 글쓴이 : 그린캐피탈
작성일 : 2016-06-29 09:15   조회 : 846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받는다
대부업체, 단란주점업·다단계판매업 겸업 금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06-28 09:3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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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대부업체는 단란주점업이나 다단계판매업을 함께 영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 쌓아야 하고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쌓아야 한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위해 총 자산 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로 정했다. 대부업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신용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도 겸업을 금지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폐업된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